<KBS원주방송국 폐쇄를 반대하는 원주시의회/원주범대위 기자회견>

-2020.5.22.11:00 원주시청 브리핑 룸

성명서

<원주KBS방송국 폐쇄조치는 정답이 될 수 없다. KBS본사는 합당한 사유와 근거 없이, 지역의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며 졸속 추진하고 있는, 원주KBS방송국 폐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허하고 기각하라, 방통위는 지역의사를 수렴하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라>

-원주시의회/원주KBS방송국 폐쇄반대 범대위

원주시민들은 지난 몇 개월간 KBS 본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주KBS 방송국 폐쇄조치의 부당함을 백방으로 알려왔다. 그러나 KBS 본사는 지역방송국 폐쇄에 들어갔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결정만 남겨 둔 상태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공고 게시를 하였고, 방송법 10조 2항, 17조 4항에 따라 지난 20일까지 시청자의견 및 지역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도 다음과 같이 KBS 본사의 정책 변화를 거듭 촉구하며, 허가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올바른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먼저 KBS 본사는 지역방송국 폐쇄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방송법 44조는 모든 국민은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고, 양질의 뉴스와 방송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KBS 본사 경영진만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이자 국민인 지역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KBS는 시청자가 주인인 국민의 방송이자 시민의 방송이다. 현재 KBS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원주를 비롯 7개 지역방송국을 폐쇄하는 조치는 대안도 아니고 해법도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KBS 본사 경영진이 졸속 추진하고 있는, 원주KBS 방송국 폐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이 사태의 열쇠와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도, KBS 본사에 한 달간의 여유를 주며 <허가신청서 보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 당연한 책무인 해당지역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공론화의 장을 열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방통위가 <KBS 방송변경허가서>를 즉각 반려하고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KBS 방송변경허가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왜곡했기 때문에 반려되고 기각되어야 한다. KBS가 원주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2019.8.20. 원주설명회는 보고와는 정반대로 무산되었다.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2019.12.09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정책토론회도 결과도 왜곡한 것임으로 오히려 KBS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2004년 7개 방송국 폐쇄 시에 적용했던 감사원 감사를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한 것임으로 행정처리의 적절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무효이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가기관이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임으로 무효이다.

셋째, 방통위는 <KBS 방송변경허가서>를 기각, 불하하고 해당지역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공론화의 장을 열 것을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성 제고와 국민들의 방송 편익 증진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국가기관인 KBS가 지역방송국 폐쇄로 지역적 차별을 조장하고, 지역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KBS한국방송공사는 <KBS 방송변경허가서>를 철회하라!
  2. KBS한국방송공사는 원주KBS방송국 폐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3. 방통위는 불허하고 기각하라!
  4. 방통위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라!

2020.5.22.

원주시희외 (의장 신재섭)

원주KBS 폐쇄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장각중, 이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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